법령 법원조직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, 2021. 10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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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93, 2018. 10. 11., 각하
법원조직법 제24조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24조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
3. 서울고법 1999. 9. 29. 선고 99누1481 판결 : 상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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